무고죄로 오해하기 쉬운 명예훼손 쟁점 정리

무고죄는 흔히 ‘거짓 신고’와 연결돼 떠올리지만,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무고죄로 단정하기보다 먼저 ‘말이나 글로 타인의 평판을 해치는지’(명예훼손)부터 점검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익 목적이면 처벌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형법 제310조) 같은 표현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셨다면, 우선 형법 제310조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부터 차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고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어떤 표현이 사실을 말한 것인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말이나 글 전체의 뜻을 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관련 판결에서 설명됩니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익에 해당하고 말한 사람도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말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어요(형법 제310조 관련 판결 취지).

정리하면, 같은 주장이라도 핵심이 사실과 맞는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해당 표현이 어떤 범위로 퍼졌는지(공연성)와 표현의 맥락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관련 판결 취지).

공익 판단은 한 가지 기준으로 단정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비교해 보는 방식이 제시돼 있습니다. 관련 판결에서는 (1) 표현 내용과 성격, (2) 공개 범위, (3) 표현 방식, (4) 그로 인해 손상되는 명예의 정도 등을 종합해 공익성을 판단한다고 정리합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은 나라나 사회 전체만이 아니라, 직업·지역·단체 같은 특정 집단과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고 설명돼 있어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여도, 불특정 다수와 함께 생활하거나 관계되는 문제라면 공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도 확인됩니다(형법 제310조 관련 판결 취지).

한편, 표현이 오직 특정한 소수에게만 전달됐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고, 더 널리 퍼질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판단도 제시돼 있습니다(관련 판결 취지). 따라서 사건을 정리할 때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공개됐는지’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현실에서는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되는지, 또는 공익 목적의 주장으로 보호되는지가 함께 다뤄지곤 해요.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대리점 앞 1인 시위 피켓 문구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제출된 증거와 기록을 종합해 그 표현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관련 판결 취지).

또 그 사안은 개인의 처우 같은 사적 문제와 연결돼 있었지만, 법원은 비정규직 차별이나 노동 관련 법 위반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려는 주된 목적을 공익으로 평가한 것으로 정리됩니다(관련 판결 취지). 이처럼 ‘사적 분쟁처럼 보이는 사안’이라도 사회적 관심과 연결되는지, 표현의 핵심이 사실인지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유사 상황이라면 피켓·게시글·녹취 등 표현의 전체 맥락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무고죄를 걱정하는 분들 중에는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를 많이 물어보세요.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진실한 사실’은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본다고 정리돼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관련 판결 취지). 또한 공익은 사회 전체뿐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도 확인됩니다.

다음에 하실 일: 문제가 된 표현의 핵심 문장, 공개 범위(누가 봤는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고, 형법 제310조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쟁점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본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